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조명래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최근 국민적 관심으로 떠오른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경제활동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 이런 환경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전예방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환경교육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환경교육계획과 지역환경교육계획이 상호 연동되도록 하고, 이행평가 및 환류체계를 마련하며, 환경교육의 거점기능을 하는 국가(지역)환경교육센터의 체계와 기능을 명확히 하여 센터간 유기적인 연계 및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회환경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교육내용·교육시설 등의 현황조사를 하도록 하는 등 환경교육의 추진체계와 기반을 정비하는 것임

또한, 지역사회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환경교육도시를 지정하고, 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교원의 교습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및 환경보전활동 지원 등을 통해 침체되어 있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안 제1조)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통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외에 국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가치관 등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해결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구체화

나. 국가환경교육계획 등의 수립 (안 제5조)

환경교육에 포함되는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역환경교육 계획은 국가환경교육계획 수립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이 연동될 수 있도록 하며, 계획내용을 평가하여 차기 계획에 환류하는 등 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이행평가 체계를 마련

다.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운영 (안 제7조)

위원회 위원장의 직급을 장관에서 차관으로 조정하고, 심의안건을 확대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

라. 학교환경교육대상 (안 제9조)

「영·유아 보육법」에 대한 어린이집을 학교환경교육대상에 추가

마.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안 제9조의4)

환경부장관은 정규 교과과정에 환경교육을 편성, 창의적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룰 우수학교로 지정하고, 이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바. 환경교육사 자격제도  (안 제11조)

사회환경교육지도사라는 명칭이 길고 진부하여 환경교육사로 변경하고, 현재 양성기관의 장 명의로 교부하는 자격증을 환경부장관 명의로 교부하여 자격증의 위상과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임

사. 사회환경교육기관의 관리·지원 (안 제12조의2)

시·도지사는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교육대상·시설·내용 등을 조사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사회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아.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안 제16조, 제16조의2)

국가환경교육센터와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체계 및 기능을 명확히 하고,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자. 환경교육도시 지정 (안 제16조의3)

지역사회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환경교육도시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차. 환경교육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 (안 제17조의3)

환경교육 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매년 환경교육 실태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공개하며, 환경교육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19.5∼, 40일 이상)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환경교육진흥법”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중 “진흥”을 “활성화”로,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룸으로써”를 “국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ㆍ가치관ㆍ생활양식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ㆍ해결하고,”로, “발전에 기여함”을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국민이 환경”을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으로, “지식ㆍ기능ㆍ태도ㆍ 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을 “지식 등 환경소양과 역량을 갖추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영ㆍ유아 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제2조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제2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환경교육을 주된 기능의 하나로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환경교육사”란 사회환경교육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따른다.

제4조제2항 중 “위하여노력”을 “위하여 노력”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을 “(국가환경교육계획 등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환경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국가환경교육계획(이하 “국가계획” 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합계획”을 “국가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환경교육의 현황 및 전망

제5조제2항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환경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

5.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제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직전 국가계획에 대한 평가

제5조제2항제8호(종전의 제5호) 중 “종합계획”을 “국가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환경교육을 위한 민간활동 활성화 및 국제협력

제5조제3항 본문 중 “종합계획의”를 각각 “국가계획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종합계획”을 “국가계획”으로, “고려하여”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의 효율적인 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해당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ㆍ군ㆍ구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종합계획”을 “국가계획”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시행)”을 “(국가계획 등의 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종합계획”을 “국가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계 기관의 장은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의 내용을 소관 업무에 반영한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전단에 따른 추진실적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5항(종전의 제2항) 중 “종합계획”을 “국가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추진실적을 종합ㆍ평가하여 차기 국가계획 등에 환류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을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교육진흥위원회”를 “환경교육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계획의 수립 및 평가

제7조제1항제2호 중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지원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우수 환경학교 및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

제7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차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종합계획”을 “국가계획”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유아교육법」”을 “「영ㆍ유아 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유아교육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를 “환경체험ㆍ보전활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진흥을”을 “활성화를”로 한다.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환경교육 및 전문교원의 양성을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에 대한 연수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환경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3(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정규 교과과정에 환경교육 편성, 창의적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에 대하여 우수환경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우수 환경학교를 지정한 때에는 관보나 환경부 인터넷 등에 공고하고, 환경교육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예산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우수환경학교 지정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4(환경교육주간) 국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6월 첫째 주를 환경교육주간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호 중 “진흥을”을 각각 “활성화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사회환경교육지도사)”를 “(환경교육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12조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의 장은”을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사”로, 같은 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및 제4항 중 “사회환경교육지도사”를 각각 “환경교육사”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을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사회환경교육지도사”를 “환경교육사”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사회환경교육기관의 현황조사 및 자료활용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회환경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 등을 위해 교육대상ㆍ시설 및 교육내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현황을 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현황조사와 관련한 요청을 받은 사회환경교육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결과, 창의적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의 제목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활성화”를 “활성화 및 효율적 지원”으로, “환경교육센터”를 “국가환경교육센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환경교육정책 수립관련 연구 및 조사 지원

3. 환경교육교재ㆍ프로그램 개발 기획 및 지원

제16조제1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환경교육 관련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 구축

5.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원

제16조제1항제6호(종전의 제4호) 중 “진흥을”을 “활성화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3항) 중 “환경교육센터와 지역환경교육센터”를 “국가환경교육센터”로 한다.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실정에 맞는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 국가와 기초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와 협력,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원 등 지역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광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시ㆍ군ㆍ구 관할지역 내 지역 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 환경교육 관련 행사, 환경교육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지역환경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광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시에는 사전에 환경부장관과 협의하고,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시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광역환경교육센터 및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의3(환경교육도시) ① 환경부장관은 지역 사회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환경교육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도시를 지정한 때에는 환경부 인터넷 등에 공고하고, 환경교육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도시의 지정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포상)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의3에 따른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제16조의3에 따른 환경교육도시 지정 등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성과가 우수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3(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매년 환경교육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환경교육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환경교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12조에 따른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제18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6조, 제16조의2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교육사 자격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여된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증은 개정된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환경교육진흥법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활성화------------------- 국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ㆍ가치관ㆍ생활양식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ㆍ해결하고, ---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환경교육"이란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국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 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1. -----------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 지식 등 환경소양과 역량을 갖추어 -------------------------------------.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ㆍ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2. ---------------------------------------------------------------------------------------------.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가. 「영ㆍ유아 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신 설>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 라. (생 략)	다. ∼ 마. (현행 나목부터 라목까지와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환경교육을 주된 기능의 하나로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 설>	5. “환경교육사”란 사회환경교육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해설가의 교육ㆍ활용 및 산림문화ㆍ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에 관한 사항은 해당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따른다.
제4조(책무) ① (생 략)	제4조(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환경교육 교과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노력하여야 한다.	② ---------------------------------------------------------------------------------------------- 위하여 노력--------.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5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조에 따른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환경교육계획 등의 수립) ① ----------------------------------------------------------------------------------------------------------- 국가환경교육계획(이하 "국가계획" 이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국가계획---------------------------------.
1.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	1. 환경교육의 현황 및 전망
<신 설>	2. 환경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
2. (생 략)	3. 직전 국가계획에 대한 평가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4. (현행 제2호와 같음)
4. (생 략)	5.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신 설>	6. (현행 제4호와 같음)
5. 종합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7. 환경교육을 위한 민간활동 활성화 및 국제협력
6. (생 략)	8. 국가계획---------------
<신 설>	9. (현행 제6호와 같음)
③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를 준용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 국가계획의 ---------------------------- 국가계획의 ---------------------------------. -------------------------------------------------------------------------------------------------.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지역환경교육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국가계획-------------------------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신 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의 효율적인 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해당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ㆍ군ㆍ구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신 설>	⑥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분야와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 국가계획------------------------------------.
제6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시행)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국가계획 등의 시행) ① -------------------------------------------- 국가계획 ---------------------------------------------------------------------.
<신 설>	② 관계 기관의 장은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의 내용을 소관 업무에 반영한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전단에 따른 추진실적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③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추진실적을 종합ㆍ평가하여 차기 국가계획 등에 환류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지역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 국가계획 -----------------------------------------------.
제7조(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 환경교육위원회----------------------------.
1. 종합계획의 심의	1. 국가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 지원
3.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 지원사업
4.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우수 환경학교 및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장관과 호선된 민간위원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환경부차관--------------------------------------------------------------------------------------------------------------------------.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8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 ----------------------------------- 국가계획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① ----------------------------------------------------------------------------.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1. 「영ㆍ유아 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유아교육법」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환경체험·보전활동-------------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학교 및 법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 활성화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환경교육 및 전문교원의 양성을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에 대한 연수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환경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의3(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정규 교과과정에 환경교육 편성, 창의적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에 대하여 우수환경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우수 환경학교를 지정한 때에는 관보나 환경부 인터넷 등에 공고하고, 환경교육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예산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우수환경학교 지정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4(환경교육주간) 국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6월 첫째 주를 환경교육주간으로 한다.
제10조(사회환경교육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 활성화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 활성화를 ------------------------
제11조(사회환경교육지도사) ① 제12조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환경교육사)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사 ------------------------------------------------------------------------ 환경교육사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환경교육지도사가 될 수 없다.	② -------------------------------- 환경교육사-------------------.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사회환경교육지도사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환경교육을 수행한다.	③ 환경교육사----------------------------------------------------------------.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사회환경교육지도사를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④ ------------------------------------------------------------------ 환경교육사----------------------------------.
제12조(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ㆍ공립 교육시설, 사회환경교육기관 등 환경교육기관을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 분야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환경교육사 양성기관) ------------------------------------------------------------------------------------- 환경교육사 ------------------------------. ----------------------------------------------------.
<신 설>	제12조의2(사회환경교육기관의 현황조사 및 자료활용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회환경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 등을 위해 교육대상ㆍ시설 및 교육내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현황을 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현황조사와 관련한 요청을 받은 사회환경교육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결과, 창의적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교육 분야와 관련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① ---------------- 활성화 및 효율적 지원--------------------------- 국가환경교육센터-----------. ------------------------------------------------------------.
1. 환경교육교재의 개발 및 보급	1. 환경교육정책 수립관련 연구 및 조사 지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3. 환경교육교재ㆍ프로그램 개발 기획 및 지원
<신 설>	4. 환경교육 관련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 구축
<신 설>	5.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원
4.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6. -- 활성화를 -------------------------------------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환경교육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삭 제>
③ 환경교육센터와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환경교육센터------------------------------------------------------------.
<신 설>	제16조의2(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실정에 맞는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 국가와 기초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와 협력,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원 등 지역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광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시ㆍ군ㆍ구 관할지역 내 지역 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 환경교육 관련 행사, 환경교육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지역환경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광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시에는 사전에 환경부장관과 협의하고,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시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광역환경교육센터 및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3(환경교육도시) ① 환경부장관은 지역 사회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환경교육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도시를 지정한 때에는 환경부 인터넷 등에 공고하고, 환경교육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도시의 지정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7조의2(포상)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의3에 따른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제16조의3에 따른 환경교육도시 지정 등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성과가 우수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7조의3(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매년 환경교육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환경교육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환경교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게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6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	4. 제12조에 따른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신 설>	5. 제16조, 제16조의2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교육팀
연 락 처	044-201-6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