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민간단체 지원사업 운영·관리 지침

2020. 5.

목    차

Ⅰ. 지침의 목적	1

Ⅱ. 사업추진체계	1

Ⅲ. 사업 추진 운영·관리	2

1.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2. 신청사업 심사 및 선정	3

3. 사업실행계획서 작성 및 검토·승인	5

4. 약정 체결 및 보조금 교부	6

5. 사업집행 및 관리	8

6. 중간·최종보고서 제출 및 평가	9

7. 사업비 정산	11

8. 기타 유의사항	11

Ⅳ. 국고보조금 회계처리기준	12

1. 사업실행계획 준수	12

2. 보조금 통장 사용	14

3. 보조금 전용 신용카드 사용	14

4. 지출결의서 작성	14

5. 예산편성기준표 준수	17

6. 사업비 집행완료 준수	23

7. 예산집행일 준수	23

8. 보조금 지출불가 항목	23

9. 기타 준수사항	24

<붙임1> 지출결의서 작성사례

<붙임2> 정산 관련 주요 문제사례

Ⅰ. 지침의 목적

□ 본 지침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운영·관리 지침임

□ 이 지침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민간단체 지원사업 지원단체에 사업계획, 약정체결, 사업집행·정산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참여단체의 사업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이 지침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기획재정부)」을 준용한다.

Ⅱ. 사업추진체계

지원사업 공모	➡	중복사업 검증	➡	공모사업위원회 심사‧선정	➡	선정결과 통보
						□
결과보고 (정산 포함) 및 최종평가	□	중간평가 및 2차 보조금(30%) 교부	□	사업추진	□	약정체결 및 1차 보조금(70%) 교부

Ⅲ. 사업 추진 운영․관리

1.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민간단체)

❍ (신청자격)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만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단체등록증, 허가증, 고유번호증 등을 발급받은 단체여야 한다.

❍ 단체별로 1개 사업만 신청할 수 있으며, 개별단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대규모 사업이나 단체 간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가 있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 신청자격 있는 2개 이상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신청·수행할 수 있다.

❍ 사업신청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에 회원가입 후 사업신청 기간 중에 정해진 서식과 절차에 따라 e나라도움을 통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방문 또는 우편, 택배, 이메일 등에 의한 제출 등은 단체간 형평성과 책임성 문제로 접수 불가

❍ 신청하는 사업의 예산편성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과 이 지침에 제시된「국고보조금 회계처리기준」및「국고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등에 부합하여야 하며, 사업별 예산은 산출내역을 포함하여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이나 지침에 부합하지 않거나, 예산 편성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세부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선정 심사 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다.

❍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으므로 제출 전에 관련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2. 신청사업 심사 및 선정(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공모사업위원회)

❍ 사업의 심사 및 선정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공모사업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진행한다.

- 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금액은 사업계획의 타당성(30%), 단체의 사업수행능력(30%), 사업추진의 효과성(25%), 예산편성의 적정성(15%) 배점으로 심사

- 각 평가위원의 점수를 합산 후 산술평균하여 고득점 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 결정

- 심사･선정을 통해 신청금액과 지원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심사･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음

구분	평가항목	배점
사업계획의 타당성(30)	사업목적과 부합성	5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 용이성	15
	추진과정 및 방법의 적합성	10
단체의 사업수행능력 (30)	지원사업 전담인력 확보 등 적정인력의 구성 및 추진역량 보유 여부	20
	유사사업 추진실적	10
사업추진의 효과성(25)	기후변화 대응 인식 제고효과	10
	사업시행에 따른 파급효과	10
	향후 활용가능성	5
예산편성의 적정성(15)	사업계획 대비 예산규모의 적정성	5
	인건비와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및 건전성 등 예산편성의 적정성	10

❍ 다음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사업신청 자격이 없는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 단체등록증, 허가증, 고유번호증 등이 없는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 사무실 및 상근직원이 없는 단체

- 단체활동과 관련하여 불법 사실이 있는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 최근 3년 내 불법 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 보조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그 단체,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처벌받은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또는 지급 받아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 중앙관서장의 처분 위반으로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영리단체, 특정 정당 지지단체, 친목단체

-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에서 동일 또는 유사 성격(취지)의 공익사업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

※ 위의 경우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추후 확인 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단체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2개 이상의 단체가 사업을 신청하였을 경우 심사 점수가 높은 1개 단체만 선정하여 지원한다.

❍ 지원사업 선정결과는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선정 단체에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 사업선정 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신청자격 상실 등 부적격 요인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3. 사업실행계획서 작성(민간단체) 및 검토·승인(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 (민간단체) 지원대상에 선정된 민간단체는 결정된 보조금 지원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신청 내용(사업 세부실행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등)을 수정·보완하여 사업실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이행의무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사업 선정 후 의무사항을 이행할 의사가 없거나, 불이행하는 때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사업실행계획서의 사업비 집행계획 작성 시 인건비, 운영비, 여비 3가지 비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사업의 목적 달성 평가를 위해 사업의 성격, 특성에 맞게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실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성과지표 작성시 사업의 특성에 맞게 성과평가 항목(사업참여자 수, 참여자의 만족도, 수행시 사회적 기여도, 욕구 충족도, 파급효과 등)을 3가지 이내로 선정해야 하며,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목표 설정,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방법 및 산출근거 등을 제시하고 최종평가 제출시 제시한 성과지표의 평가결과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사업실행계획이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는 보완 요구하되, 보완요구에 불응하거나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보완은 2일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사업실행계획이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각종 제출 서류 확인 후 사업을 승인한다.

4. 약정 체결 및 보조금 교부(민간단체, 한국기후·환경기후네트워크)

❍ (민간단체,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약정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와 민간단체를 당사자로 하여 체결하고, 민간단체는 약정서 내용을 숙지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민간단체) 약정체결시 민간단체에서는 사업실행계획서,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 보조금 관리통장 사본, 신용카드 사본, 단체등록증 사본, 단체직인(약정서 날인용)을 구비하여야 한다.

❍ (민간단체) 컨소시엄 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및 참여단체 전체가 동의하는 “컨소시엄 협약서”와 참여단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 대표단체는 컨소시엄을 대표하여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에 대하여 사업신청,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추진, 회계관리 및 사업평가, 사업비 정산 등 컨소시엄 사업 전반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사업에 대한 참여단체별 업무분장(책임과 권한) 등은 컨소시엄 내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민간단체) 사업비 관리를 위해 국고보조금 전용통장을 신규로 개설(‘인터넷뱅킹’, ‘빠른(간편,스피드)조회 서비스’ 가입 필수)하고, 사업비의 카드 사용을 위해 개설된 통장에서 결제대금이 인출될 수 있는 국고보조금 전용 신용카드를 준비해야 한다.

❍ (민간단체) 민간단체는 계약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발행해야 하며, 보험료는 자부담으로 집행한다.

□ 이행보증보험 가입

❍ 제 출 목 적 : 보조금 사업의 적정한 이행의 담보와 국가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함

❍ 보험계약자 : 지원받는 단체

※ 컨소시엄 사업의 경우 대표단체와 참여단체의 공동계약자로 발급

❍ 피 보 험 자 :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 보험가입 금액 : 지원사업 국고 보조금

❍ 보 험 기 간 : 약정시 ~ 2021. 2. 20.(사업종료 후 90일)

❍ 보 증 내 용 : 2020년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민간단체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보증(2년)

❍ (민간단체) 약정체결 후 민간단체는 e나라도움을 통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신청한다.

❍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보조금은 지원 결정액에 대하여 상반기 70%, 중간평가 후 하반기 30%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민간단체에서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가 승인되어 보조금이 교부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실행계획서의 승인 및 보조금 교부가 이 지침에 제시된 「국고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국고보조금 회계처리 기준」에 우선하지 아니한다.

- 중간평가, 최종평가의 사업 및 회계평가 시「국고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기준」을 우선 적용

❍ (민간단체) 사업에 선정된 후 수행단체 내부사정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수행단체에서 사업포기 신청하고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조금을 기교부받은 경우 포기 시점에서 사업비를 정산하여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후원사업 표시

- 보조금 지원이 결정되어 사업실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후원사업임을 표시할 수 있으며, 사업기간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

∙ 표시 대상물 : 안내문, 책자 등 홍보물

∙ 표 시 방 법 : ʻʻ후원 –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ʼʼ

∙ 사 용 기 간 : 사업 기간 내 (사업시작일 ~ 사업종료일)

- 민간단체는 후원사업 표시로 인하여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고, 문제 발생 시에는 발생한 문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5. 사업집행 및 관리(민간단체)

❍ 보조금을 수령한 민간단체는 동 지침을 포함하여「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을 숙지하여 사업비를 집행하고, 관련 서류와 전자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출일로부터 15일 이내 집행 내역을 e나라도움에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 사업 진행 중 사업 내용과 예산 배분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에 변경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전 승인 없이 변경 집행된 사업비는 부적정 집행으로 평가되어 반납하여야 한다.

❍ 사업비 집행은 계좌이체, 국고보조금 전용 신용카드 사용 2가지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 2,000만원 이상 인쇄비, 물품구입, 홍보비 집행시 의무적으로 조달청 등을 통한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500만원 이상인 경우 조달청 경쟁입찰 권고)

❍ 사업비 집행시 단체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는 금지하며,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는 위반내용 확인시 전액 부적정 평가하고 정산시 환수한다.

❍ 사업비 집행 관련 지출결의서, 기타 사업비 집행 관련 서류 및 증빙자료는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의 제출 요구 시 즉시 응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간 민간단체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 보조금 관련 벌칙조항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1조, 제42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13조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6. 중간․최종보고서 제출(민간단체) 및 평가(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공모사업위원회는 중간점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는 중간 및 최종평가 계획을 사전에 민간단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민간단체는 사업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수검 준비를 하고, 성실히 점검에 응해야 한다.

❍ 민간단체는 지원사업의 중간 및 최종보고서를 e나라도움을 통해 정해진 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민간단체는 최종 보고서 제출 시, 실행계획서 작성 시 제출한 성과지표의 평가 항목에 대한 실적 및 달성률을 기재하고 측정방법 및 실적 산출근거, 달성률을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공모사업위원회는 e나라도움 집행 등록을 기준으로 사업비 집행을 평가하며 민간단체는 사업비 집행 후 관련 내용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종사업 평가 시 미집행으로 평가되어 반납하여야 한다.

❍ 중간평가 결과 사업실적 및 사업비 집행 등록 내역이 기준에 미달하여 실행계획서 상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는 공모사업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사업계획의 축소·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할 수 있다.

❍ 공모사업위원회의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는 2차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 정상 추진사업의 경우 2차 보조금 교부

- 미흡사업의 경우 문제점 시정·보완 확인 후 2차 보조금 교부

- 정상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중단 및 보조금 환수

❍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는 중간평가 또는 최종평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 경우 집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적정 집행금액으로 평가하고 해당 금액에 대하여 반납 조치할 수 있다.

- 관련 법령/지침을 위반하여 집행된 경우

- 지원사업의 목적·교부결정 내용과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 사업실행계획 및 예산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집행된 경우

- 증빙서류 및 첨부자료를 통해 집행내역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부당집행으로 평가된 내용에 대하여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는 해당 민간단체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는 정해진 기간 내에 수정, 보완 결과를 제출하여 재평가 받을 수 있다. 최종 평가결과 부적정 집행내역으로 평가된 집행금액은 정산을 통해 반납하여야 한다.

❍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평가거부 또는 허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 민간단체의 사업 추진실적 제출 및 사업정산 보고 후, 사업성과와 예산집행 실적 및 집행 적정성 등을 종합하여 평가를 완료한다.

※ 부당집행금액 200만원이상 500만원 미만 1년, 500만원이상 1,000만원 미만 2년, 1,000만원 이상 3년 간 지원제한

- 차기년도 사업 선정 시 평가 우수단체에는 가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한 사업의 단체에 대해서는 감점 등 페널티를 부여

7. 사업비 정산(민간단체 및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 민간단체에서는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로부터 보고서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또는 사업종료 10일 이내에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는 대표자가 확인 후 직인 날인하여야 한다.

❍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는 최종 평가를 통해 정리된 정산내역(집행잔액, 이자 및 수수료, 부당집행 금액)을 민간단체에 통보하고 민간단체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 민간단체에서 정산금액을 특별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는 계약이행보증보험 청구 및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해당 민간단체는 이후 관련사업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8. 기타 유의사항

❍ 사업추진 민간단체는 국고 보조사업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일괄위탁, 턴키발주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없다.

❍ 단체에서 추진하는 조사, 연구사업의 결과는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에 보고하여야 하며 본래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 민간단체는 단체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실무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e나라도움에 관련 내용을 등록,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철저한 업무 인계․인수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인계인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환수금액 발생, 익년도 지원사업 선정 시 배제 등)은 단체의 책임임

Ⅳ. 국고보조금 회계처리기준

【 예산비목별 집행항목 】

◦ 인건비	: 강사비, 회의참석비, 자문료, 원고료, 단순인건비 등

◦ 운영비  : 회의경비, 인쇄비, 홍보비, 물품 구입비, 임차비, 특근매식비 등

◦ 여  비	: 여비(일비, 식비, 교통비, 숙박비)

1. 사업실행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에 사업 변경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문이 아닌 유선상 문의․통보 사항은 불인정(공문 작성 예시 첨부1 참조)

❍ 특히, 사업계획 변경으로 보조금을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한다.

※ 11월부터는 변경승인 불가

❍ 단, 동일 보조세목 내 예산변경(신규과목 제외),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 내부변경심사를 맡은 후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승인 없이 조정 가능

※ 정산자료 제출 시 반드시 내부품의서 첨부

	◀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
□ 신청사유 : 사업실행계획서상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내역에 변동 발생 시 ※ 보조비목 또는 보조세목 간 변경사용 □ 신청방법 :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공문으로 작성, 승인신청 ※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작성서식(예시) : 양식 1

<양식 1>

로고	(단 체 명)	상징
수신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경유)
제목 2020년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민간단체 지원사업 내용변경 승인신청

「2020년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민간단체 지원사업」으로 우리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비목간 예산을 변경하고자 지원사업 추진약정서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운동 국제협력 증진 심포지엄

2. 총사업비 : 금20,000,000원(금이천만원)   (보조금 15,000천원, 자부담 5,000천원)

3. 변경사유

◦ 국제 심포지엄 개최관련, 당초 예산편성시 외국인 발제자에 대한 초청경비로

숙식비를 계상 하였으나 항공일정 변경으로 국내체류 기간이 연장되어 숙박비의

추가 부담과 인쇄비의 단가를 과소 계상하여 사업추진에 애로

4. 변경내역

(단위:원)

예산비목	당초예산 (A)	변경예산 (B)	증 감 (B-A)	변경예산 산출내역
홍보비(책자)	500,000	650,000	증150,000	책자 5,000×130권
교통비	600,000	-	감600,000
사업진행비(숙박비)	750,000	1,200,000	증450,000	숙박비 25,000×3명×16박
계	1,850,000	1,850,000	-

붙임 : 변경예산 산출내역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 및 증빙자료 1부(반드시 첨부).  끝.

단 체 명 <직인>
담당자			홍○○					사무국장			박○○				회장					하○○
협조자
시행		단 체 명-283(2020. 12. 15.)															접수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로 209															/		http://www.mopas.go.kr
전화번호					(02)				팩스번호			(02)				/	(이메일 주소)								/	대국민공개

2. 보조금통장 사용 (※e나라도움 참조)

❍ 보조금 통장은 단체명의 통장으로 신규개설한다. 단,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을 0원으로 정리해야 한다.

❍ 경비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다.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 처리는 금지한다.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영수증(카드사용 전표)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 정산보고 시 정산서류는 모두 원본으로 제출해야 한다.

❍ 자부담이나 다른 보조금사업의 사업비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3. 보조금 전용 신용카드 사용 : “모든 보조금 집행은 국고보조금 전용 신용카드 사용 원칙” (※e나라도움 참조)

❍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 민간단체는 단체명의의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국고보조금전용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특히, 소규모 물품구입비(필기구류, 회의용 음료․과자류 등)나 간담회비(식비), 기획회의비 등의 소액결제사항은 간이영수증 사용이나 현금구매 대신,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4. 지출결의서 작성

❍ 사업비 집행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지출결의서 상 지출일자는 실제 지출날짜로 적는다.

※ 「지출결의서」작성(예시) : 양식 2, 3

<양식 2>

지 출 결 의 서(예시1)

재원구분 : 보조금 ❏ 자부담			담당자			검토자	결재권자				결재
지출결의 번호 : 제007호
지출금액 일금 이십만원 정(￦200,000)
내부품의 일자		2020.04.10			지출일자				2020.04.22
적 요
사업명	푸른지구 지키기 사업
지출과목	사업진행비			지출비목				사무용품구입
지급처	알파문구			지출방법				신용카드
◦ 건 명 : 사무용품 구입 ◦ 용 도 : <푸른지구 지키기 사업> 행사 소요 물품 ◦ 구입일자 : 2020.4.22(화) ◦ 지 급 처 : 알파문구 ◦ 금 액 : 200,000원 ◦ 구입물품 : 색종이 200장, 포스터물감, 풀, 가위, 연필 등 ◦ 증빙자료 : 카드전표 1부. 끝.

<양식 3>

지 출 결 의 서(예시2)

재원구분 : 보조금 ❏ 자부담			담당자			검토자	결재권자				결재
지출결의 번호 : 제012호
지출금액 일금 삼십만원 정(￦300,000)
내부품의 일자		2020.04.10			지출일자				2020.04.30
적 요
사업명	푸른지구 지키기 사업
지출과목	인건비			지출비목				강사비
지급처	홍길동 외 1명			지출방법				계좌이체
◦ 건 명 : 강사료 지급 ◦ 강 의 명 : 가정에서 쉽게 따라하는 재활용 이야기 ◦ 일 시 : 2020.4.30(화) 10:00~14:00 ◦ 장 소 : 무궁화회관 4층 대회의실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300,000원 ◦ 산출내역 - 홍길동(장미대학 외래시간강사) : 100,000원 - 고길동(국화대학 교수) : 182,400원 - 고길동 원천세 : 17,600원 ◦ 증빙자료 : 강의확인서, 강사료지급내역서, 강사약력,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계좌이체증 각1부. 끝.

❍ 경비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다.

※ 예 : 현금으로 금액 인출 후 사업비 집행한 다음 한달 정도 후에 잔액 입금하는 사례

❍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금지한다.

❍ 보조금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신용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등)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 모든 영수증은 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무통장입금증 반드시 첨부),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

- 강사비·회의참석비·원고료·발표료 등 각종 인건비성 수당 지급은 원천징수 후 수령자 계좌에 온라인송금(인터넷뱅킹 가능)하여야 한다.

- 단순인건비는 지급조서(성명·생년월일·주소기재)에 의거, 피지급자의 도장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온라인송금(인터넷뱅킹)을 원칙으로 하며, 현금지급은 인정하지 않는다.

❍ 영수증 편철요령

- 회계 관련영수증은 A4용지에 부착·편철함을 원칙으로 함

- 국비 보조금과 자부담 영수증을 구분하여 별도로 편철함

5. 예산편성기준표 준수

❍ 보조금 집행은 ｢국고보조금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민간단체는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보조금 예산은 공익활동 지원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한다.(실질 소요예산 수립)

❍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함.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할 수 없다.

※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특근매식비‧강사료‧회의비‧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회의비 편성시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 참석비 등)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 자제

- 부득이한 사항으로 인하여 기준표 적용이 곤란할 경우 예산을 별도 편성(사전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의 승인 필요) 집행하도록 함.

▶ 보조금 예산편성기준표 : 참고

⇒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을 비교하고,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한국물가협회 등의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

❍ 보조금 예산은 비목 설정 시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국고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수 없다.

※ 예 : ｢O O O사업현황｣ 책자 발간에 소요되는 인쇄경비(총 100만원 소요)를 보조금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고, 자부담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는 사례

<참고> 국고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

※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예산편성기준 및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 참조

보조비목	보조 세목	항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기본1시간	초과매시간
인 건 비 (110)	기 타 인 건 비 (05)	강사비	특급 (전·현직)	· 장‧차관(급), 국회의원, 광역·기초 자치단체장 · 대학총장(급), 대기업 회장, 전직 공기업 대표 · 활동경력 2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인, 시민단체 등 전문직 종사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와 사전협의 필수)	300,000원	200,000원
			1급 (전·현직)	· 대학의 교수,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장·교감 · 판·검사 · 4급 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 변호사, 의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인, 시민단체 등 전문직 종사자 · 기타 유사경력으로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250,000원	120,000원
			2급 (전·현직)	· 대학 강사 등 겸임교수 · 5급 이하 공무원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국가대표출신 체육활동 등 지도강사, 원어민 어학강사 · 활동경력 5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인, 시민단체 등 전문직 종사자 · 기타 유사경력으로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130,000원	80,000원
			3급 (전·현직)	· 외국어‧전산 등 강사 · 전임 이외의 외래시간강사 · 기타 유사경력으로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80,000원	50,000원
			보조 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70,000원	40,000원
			다수인 공연 (음악 및 공연 등)	· 공연자 개인별 송금 원칙, 다만 공연 기획사와 계약한 경우 업체에 지급 가능	- 5인 이하 50만원 - 6~10인 70만원 - 11인 이상 90만원
			※ [지출증빙] 강의확인서, 강사자격 확인자료, 강의자료, 지급내역서, 결과보고(사진), 이체확인증 ※ 당사자 개별송금 필수 ※ 여비 지급 불가(단, 증빙자료 제출 시 원거리 교통비(고속·시외버스, 기차 등)는 가능) ※ 강사료는 1인당 1일 1회에 한해 최대 3시간까지 편성 가능 - 30분 이상 강의 시 1시간 인정, 구호 제창, 선언, 낭독 등은 강의로 불인정 ※ 단체(참여단체 포함)와 지부·지회의 대표, 상근자 및 사업수행자에게는 지급 불가 - 단체(지부·지회 포함)에서 급여나 대가를 받지 않는 비상근임원·회원에게는 상·하반기 각 1회 씩 지급 가능. (집행 등록 시 내부강사임을 표기하여 입력) ※ 원천징수는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하고 강사에게 지급한 뒤, 공제해 둔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 납부(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건당 12만5천원 이하의 금액은 과세 최저한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음

보조비목	보조 세목	항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인 건 비 (110)	기 타 인 건 비 (05)	회의참석비	· 100,000원/일 - 단,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1일 1회에 한해 50,000원 추가 지급 가능 ※ 회의시 발제자의 경우 강사비 50% 기준 지급 가능 (발제시간에 따라 지급. 지급내역서에 발제비 기재) 발제자의 회의참석비 지급 시 발제시간 공제하고 지급 (별도 원고료 지급 불가) ※ 세미나, 포럼(참석자 50명 이상)의 발표자, 단상의 토론자 등도 회의참석비 기준 지급 가능(단순 참석자 지급금지) [지출증빙] ①회의참석 확인서(참석자 이름, 소속, 연락처, 서명) ②회의비 지급내역서 ③회의록 또는 회의결과보고서(회의사진 포함 필수) ※ 발제자의 경우 발제 자료, 사진 첨부 ④이체확인증	- 100,000원/일 (2시간 이상 참석 시 50,000원 추가 가능) - 발제비 : 강사비의 50%
		자문료	· 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자문에 대한 사례비 [지출증빙] ①지급내역서, ②자문자료, ③자문위원 이력서, ④이체확인증	- 단위사업당 200,000원
		원고료	· A4용지 1장 기준 13,000원 - 글씨크기 13포인트 이하, 문단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 PPT 자료는 2장을 A4용지 1장으로 산정 ※ 원고지는 200자 원고지 3.5장을 A4용지 1장으로 산정 - 강의, 세미나, 토론회 등 원고는 시간당 최대 130,000원(A4 10장), 최대 2시간 260,000원(A4 20장) 한도 지급 [지출증빙] ①지급내역서, ②원고자료, ③이체확인증	- 13,000원/장 - 강의 등 원고한도 260,000원/건	원고량이 지급한도초과 시 지급한도범위에서지급
		단순인건비	·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한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업무별 시급(원) × 인원(인) × 기간(일) ※ 고용 전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연락처 포함)” 기재한 서류, 고용 중 업무일지 작성 후 증빙 첨부 ※ 인건비 외 식비, 교통비 지급 불가 ※ 1인당 1일 8시간, 월 60시간 초과 금지 ※ 3개월 이상 근무 시 표준근로계약서 첨부 필수 [지출증빙] ①업무일지(고용목적, 기간, 피고용인 신상명세, 연락처, 근무일자 별 근무시간 및 근무내용, 서명) ②지급내역서, ③이체확인증 ④표준계약서(3개월 이상)	- 9,000원/1시간 - 72,000원/1일 ※ 최저임금 이상 (사회보험료 별도)

보조비목

보조

세목

항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인

건

비

(110)

기

타

인

건

비

(05)

통역료

통역 언어별	통역방법	차등요율(경력)	1시간까지	6시간까지	6시간 초과 시
영어, 독일어, 아랍어	동시통역 순차통역	졸업 후 2년까지	500,000원	800,000원	- 영어·아랍어 150,000원/시간 추가 - 독일어 100,000원/시간 추가
		졸업 후 3년부터	600,000원	900,000원
통역 언어별	통역방법	차등요율(경력)	2시간까지	6시간까지	6시간 초과시
일어, 중국어	동시통역 순차통역	졸업 후 2년까지	600,000원	700,000원	- 100,000원/시간 추가
		졸업 후 3년부터	700,000원	800,000원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동시통역 순차통역	졸업 후 2년까지	600,000원	800,000원	- 100,000원/시간 추가
		졸업 후 3년부터	700,000원	900,000원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의 통번역 요율표 기준 단가 적용 ※ 회의 통역의 경우 회의자료 첨부하고, 회의통역이 아닌 가이드 형식의 통역은 순차통역의 1/2 요율 적용(통역자 신분증 및 이력서 필수 첨부)

번역료

번역 방법별	번역언어별	번역 단가기준	단가
한국어 → 외국어	영어	한국어 원문1자당	최저 160원
	일어		최저 100원
	중국어		최저 100원
	독일어, 불어, 스페인어		최저 180원
	러시아어, 아랍어, 마인어		최저 200원
외국어 → 한국어	영어	영어 1단어당	최저 180원
	일어	일어 원문1자당	최저 80원
	중국어	중국어 원문1자당	최저 80원
※ 기타 언어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의 번역 요율표 기준 단가 적용 ※ 번역의 경우 번역대상원고, 번역원고 모두 필수 첨부(번역자 이력서는 미제출 가능)

여

비

(220)

국

내

여

비

(01)

여비

· 시내여비 : 동일지역 내 출장인 경우 일비만 지급

- 출장시간 4시간 미만 1만원, 4시간 이상 2만원

- 동일지역 : 동일시·군(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포함)

· 시외여비 : 원거리 출장에 소요되는 일비·식비·교통비·숙박비

- 정액지급 : 일비 2만원, 식비 2만원

- 실비지급 : 교통비, 숙박비(숙박비 상한액 이내)

※ 지원사업 목적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가능

※ 여비 집행 시 택시비, 주유비, 통행료 등 지출 불가

※ 버스 등 차량 임차비가 발생한 출장은 일비 1만원 감액

[지출증빙]

①출장 신청서, ②출장 결과보고서, ③여비지급명세서,

④이체확인증, ⑤실비 정산 시 영수증

[시내여비]

- 4시간 이상
: 20,000원

- 4시간 미만
: 10,000원

[시외여비]

- 일  비 : 20,000원
- 식  비 : 20,000원
- 교통비 : 실비
- 숙박비 : 실비(한도)
· 서울시 70,000원
· 광역시 60,000원
· 기  타 50,000원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보조비목	보조세목	항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운 영 비 (210)	일 반 수 용 비 (01)	회의 경비	· 사업수행과 관련된 행사 및 회의 경비(식비, 다과비) - 1인당 10,000원 한도 (단, 다과만 제공 시 5,000원 한도) ※ 내부 인원으로만 구성된 행사·회의 시 집행 불가 ※ 단순 참가자 대상 식사 제공 불가(다과 가능) [지출증빙] ①결과보고(사진 포함), ②참석자명단, ③영수증 원본	- 10,000원/인·식 ※ 단, 다과만 제공시 5,000원/인·식 한도	주류 구입 불가
		인쇄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책자, 팜플렛 등 제작 비용 - 경인쇄 권장, 옵셋 인쇄 지양 - 인쇄부수는 배부처, 참석자 수 등 고려, 최소화 [지출증빙] ①결과보고(활용계획, 배포내역, 사진 포함), ②견적서, ③<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200만원 이상 : ④비교견적서, ⑤표준계약서, ⑥원가계산내역		50만원 이하 견적서 생략 가능
		홍보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래카드, 기념물 등 제작 - 신문·방송·인터넷 등 광고·홍보·선전 목적 사용금지 ※ 홍보용품은 1개 세부사업 당 1개 품목, 단가 1만원 한도 내 편성 [지출증빙] ①결과보고(활용계획, 배포내역, 사진 포함), ②견적서, ③<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200만원 이상 : ④비교견적서, ⑤표준계약서	- 홍보용품 10,000원/개
		소모품 구입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구입(자산성 물품 불가) [지출증빙] ①결과보고(소모품 활용계획, 소모품 사진 포함), ②견적서, ③<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200만원 이상 : ④비교견적서, ⑤표준계약서
		임차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임차비용 - 장비, 차량, 행사장, 작업장 등 [지출증빙] ①결과보고(임차목적, 임차물 사진 포함), ②견적서, ③<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200만원 이상 : ④비교견적서, ⑤표준계약서
		제세 공과금	·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험료, 물품운반비, 우편료, 송금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지출증빙] ①결과보고(지출목적 포함) ②증빙서류(보험증권, 영수증 등) ③관련자료(우편발송처목록, 체험참가자목록 등)
	특 근 매 식 비 (05)	특근 매식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임직원의 일과 후 특근 식대 등 - 평일 18시 이후 혹은 휴일/주말 지출 ※ 사업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는 초과근무일지 첨부 필수 [지출증빙] ①초과근무일지(성명, 직위, 특근시간 및 특근내용 기재) ②영수증 원본	- 10,000원/인·식	임직원 일상적 식대 사용 금지

6. 사업비 집행완료 준수

❍ 보조사업비는 사업마감일(2020.11.20)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 2020.11.20.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는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에 반납하여야 한다.

7. 예산집행일 준수

❍ 보조금은 사업선정 후부터 집행 가능하며 사업시행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편성 및 집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종 정산 시 환수한다.

8. 보조금 지출불가 항목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고, 다음 항목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한다.

- 이행보증보험료

- 단체내부 임직원 강사료 및 회의참석비, 상근직원 인건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 전문기관에 일괄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상품권 등 현금성 지출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 등

- 사업기간 내 소모될 수 있는 자산이 아닌 자산 취득 경비

※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하여야 함

9. 기타 준수사항

❍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 보조금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공모사업위원회에서 지원사업으로 선정되면 조정된 금액 및 사업내용에 맞추어 실행계획서(예산집행계획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선정결과 공표 시 서식 통보)

❍ 보조금은 관련 법규 및 본 지침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붙임1>

지출결의서 작성사례

1

강사비

○ 지급대상 : 외부강사(※해당단체 임직원은 지급불가)

○ 지급단가 : 예산편성기준표 참조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1인당 12만5천원 초과 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강사료 지급

◦ 강 의 명 : 가정에서 쉽게 따라하는 재활용 이야기

◦ 일    시 : 2020.4.30(화) 10:00~15:00

◦ 장    소 : 무궁화회관 4층 대회의실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300,000원

◦ 산출내역

- 홍길동(장미대학 외래시간강사) : 100,000원

- 고길동(국화대학 교수) : 182,400원

- 고길동 원천세 : 17,600원

◦ 증빙자료 : 강의확인서, 강사료지급내역서, 강사약력,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계좌이체증 각1부.  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강사등급)	일 자 (시 간)	주 제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300,000	17,600	16,000	1,600	282,400
홍길동 (3급)	4.30 (1시간)	재활용 이렇게 한다	100,000	-	-	-	100,000	국민, 000-000-0001
고길동 (1급)	4.30 (1시간)	외국의 재활용 정책	200,000	17,600	16,000	1,600	182,400	농협, 000-000-0002

◈ 강의확인서 작성예시

강의확인서

강 의 명 : “가정에서 재활용, 이렇게 한다”

일    시 : 2020.4.30(화)  13:00～14:00

장    소 : 무궁화회관 대회의실

강    사 : 홍 길 동

- 소속 및 직위 : 장미대학 환경공학과 외래시간강사

- 주민등록번호 : 600201-******* (앞자리만 기재)

- 연   락   처 : 010-1234-5678

- 입 금 계 좌 : 농협 000-000-0001(홍길동)

2020. 4. 30

홍 길 동   (서명)

2

회의참석비

○ 지급대상 : 외부참석자 (※해당단체 임직원은 지급 불가)

○ 지급단가 : 100,000원/일 (2시간 이상 참석 시 50,000원 추가 가능)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수일간의 회의 참석수당을 일괄 지급하여 1인당 12만5천원 초과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회의참석수당 지급

◦ 회 의 명 : <녹색지구 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 일    시 : 2020.4.30(화) 10:00~12:00

◦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200,000원

◦ 산출내역

- 홍길동(장미대학 외래시간강사) : 100,000원

- 고길동(국화대학 교수) : 100,000원

◦ 증빙자료 : 지급내역서, 약력, 회의참석부(서명), 회의록, 계좌이체증 각 1부. 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일 자 (시 간)	주 제	참석수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200,000	-	-	-	200,000
홍길동	4.30 (2시간이내)	<녹색지구 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100,000	-	-	-	100,000	국민, 000-000-0001
고길동	4.30 (2시간이내)	″	100,000	-	-	-	100,000	농협, 000-000-0002

◈ 회의참석부 작성예시

회의참석부

◦회 의 명 : <녹색지구 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일    시 : 2020.4.30(화)  10:00~12:00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참석자	소속 및 직위	연락처	서명
홍길동	장미대학 외래시간강사	010-234-4567
고길동	국화대학 교수	010-256-7890

◈ 회의록 작성예시

회의록

◦회 의 명 : <녹색지구 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일    시 : 2020.4.30(화)  10:00~12:00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참 석 자 : 홍길동, 고길동

◦회의내용

- (간략하게 요약)

◦첨부자료

- (회의사진첨부)

3

원고료

○ 지급대상 : 강의교재 원고, 세미나·워크숍 등의 발제 및 토론원고 등

○ 지급단가 : A4 1 장 기준 13,000원

※ PPT 자료 2장을 A4 1장, 200자 원고지 3.5장을 A4 1장으로 인정

※ 원고료 매수 산정 시 목차·표지·간지, 참고문헌·부록은 원고매수로 불인정

※ 원고료 지급은 신규 작성 원고에 한하여 지급하며, 기존 자료의 디자인 및 본문 편집수정 원고, 일부내용 업데이트 원고, 타인 저작물 복사 원고 등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음

○ 강의, 세미나, 토론 등 원고 매수 기준 : 1시간당 A4용지 10장(130,000원), 최대 2시간 인정 A4용지 20장(260,000원) 한도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1인당 12만5천원 초과 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원고료 지급

◦ 책 자 명 : <하나뿐인 지구, 우리가 지킨다> 책자

◦ 저    자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570,000원

◦ 산출내역

- 홍길동(장미대학 외래시간강사) : 273,600원

- 홍길동 원천세 : 26,400원

- 고길동(국화대학 교수) : 246,240원

- 고길동 원천세 : 23,760원

◦ 증빙자료 : 지급내역서, 교재 또는 책자(별도), 강사약력,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계좌이체증 각 1부. 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원고제목	제출 매수	인정 매수	원고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50	38	570,000	50,160	45,600	4,560	519,840
홍길동	지구 온난화 문제	30	20	300,000	26,400	24,000	2,400	273,600	국민, 000-000-0001
고길동	재활용 실천하기	20	18	270,000	23,760	21,600	2,160	246,240	농협, 000-000-0002

▶ 제출매수 : 당초 제출한 원고 / 인정매수 : 표지, 간지, 목차, 여백 등을 제외한 매수

▶ 원고료 ＝ 인정매수 × 원고료 단가(13,000원)

4

단순인건비

○ 지급대상 :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

※ 3개월 이상 근무시 단시간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첨부 必

○ 지급단가 : 1인 1일(8시간) / 72,000원, 시간당 9,000원

※ 1인당 1일 8시간, 월 6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고용전 ‘목적, 기간 신상명세 등’ 기재한 업무일지 구비

※ 단순인건비에는 식비와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식비 및 교통비를 지급할 수 없음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일괄 지급하여 1인당 12만5천원 초과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단순인건비 지급

◦ 고용목적 : <녹색 지구지키기> 행사 도우미

◦ 근무기간 : 2020.4.22(월)

◦ 채    주 : 홍길순 외 1명

◦ 금    액 : 144,000원

◦ 산출내역

- 홍길순 : 1일×72,000원=72,000원

- 고길순 : 1일×72,000원=72,000원

◦ 증빙자료 : 지급내역서(서명), 계좌이체증,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각 1부. 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생년월일	근무일자	근무 일수	업 무	연락처	금 액	서 명	입금계좌
계	2명					144,000
홍길순	84.12.2	2020. 4.22	1일	행사장 안내도우미	010-123-4567	72,000		국민, 123-456-789
고길순	79.2.3	2020. 4.22	1일	VIP 의전 담당	011-234-5678	72,000		농협, 987-654-321

5

여비

○ 지원사업 목적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할 수 있음

※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장기출장, 출퇴근성 이동, 일상업무를 위한     출장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국내외 항공 이용 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 지급단가 :

- 시내여비 4시간 이상 일비 20,000원 / 4시간 미만 일비 10,000원

- 시외여비 일비 20,000원, 식비 20,000원, 교통비 및 숙박비 실비

※ 숙박비 한도 : 서울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기타지역 50,000원

※ 여비 집행 시 택시비, 주유비, 통행료 등 지출 불가

※ 버스 등 차량 임차비가 발생한 출장은 일비 1만원 감액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여비 지급

◦ 목    적 : <녹색지구 지키기> 행사 관련 업무협의

◦ 일    시 : 2020.4.22(월) 10:00~14:00

◦ 장    소 : 소나무회관

◦ 채    주 : 이몽룡 외 1명

◦ 금    액 : 40,000원

◦ 산출내역 : 2명×20,000원=40,000원

◦ 증빙자료 : 출장신청서, 출장보고서, 여비지급명세서, 대중교통이용관련 영수증, 계좌이체확인증 각 1부. 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소속 및 직위	일 시	목 적	금 액	서 명	입금계좌
계	2명			40,000
김해치	지구단체 회장	2020.4.22(월) 10:00~14:00	행사 관련 업무협의	20,000		국민, 123-456-789
박해치	지구단체 이사	〃	〃	20,000		농협, 987-654-321

「출장관련」제출서류 양식(예)

출 장 신 청 서
사 업 명						출장자 및 동행자
						소 속				직 위			성 명
출장기간		2020. . ~				(단체명)
행 선 지
출장목적
교통수단
구 분		출 장 교 통 비 산 출 내 역				개산급				정산액			비 고
교 통 비
숙 박 비
식 비
일 비
계
위와 같이 출장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소 속			(단체명)
								직 위
								성 명
결재	출장자		총무간사	사무국장	운영위원장	정산	신청자		회계담당			정산 금액
												원

여  비  지  급  명  세  서

여 행 자			출 장 목 적	월일	출 장 지			운 임			일야	식 비 (원)	숙박료 (원)	일 비 (원)	계 (원)	청 구 및 수령액	영수인 (청구액 외는 포기함)
소속	직급	성명			출발	경유	도착	종별 (등급)	거리 (㎞)	요 금 (원)
합 계										0		0	0	0	0	0
(단 체 명)

출 장 보 고 서 ════════════
소 속					보 고 자		사 무 국 장		운 영 위 원 장
(단체명)
출 장 지			출 장 자	직 책 :		기 간		2020년 월 일부터
				성 명 :				2020년 월 일까지
출 장 목 적
수 행 사 항
기타사항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월 일 보 고 자 : □

6

회의경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사 및 회의 경비(식비, 다과비)

○ 지급단가 : 1인 1식 10,000원(단, 다과만 제공 시 5,000원 한도)

○ 지출결의서 작성시 반드시 명단 첨부, 회의･행사 개요 표기

○ 증빙서류는 수기로 작성된 간이세금계산서 등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금전등록기, 카드체크기 등을 통해 출력된 기계식 영수증 첨부할 것

○ 내부 인원으로만 구성된 회의, 행사의 참석자 식대는 집행할 수 없음

7

인쇄비

○ 집행원칙 : 정부(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해 집행

-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가능)를 사용하며 옵셋인쇄 억제(마스터인쇄(경인쇄) 권장)

- 인쇄업체의 견적서,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

- 제작시 예산의 절감을 기하도록 다음 사항을 권장

․ 제작부수 : 인쇄물은 50부 단위로 요금이 추가되므로 필요부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 및 추가 인쇄되는 사례방지

․ 표준규격 : 국배판(10절, 국제규격), 4×6 배판(16절, 통상 사용)

․ 표    지 : 고급 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하고, 레자크지 사용

․ 지    질 :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 인    쇄 : 양면인쇄, 단색인쇄 원칙

※ 집행금액이 200만원 이상 인쇄비는 인쇄업체의 원가계산내역 첨부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홍보물 인쇄비 지급

◦ 납품일자 : 2020.4.30(화)

◦ 채    주 : 훈민정음인쇄소

◦ 품    목 : 홍보전단지 200부, ‘에너지절약’ 스티커 100장

◦ 금    액 : 500,000원

◦ 산출내역

- 홍보전단지 : 200부×2,000원=400,000원

- 스티커 : 100장×1,000원=100,000원

◦ 증빙자료 :	(비교)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인쇄시안, 배포계획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최종인쇄본

8

특근매식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임직원의 일과 후 특근 식대 등

○ 지급단가: 10,000원/1인 1식 기준

○ 지출증빙: 초과근무일지(성명, 직위, 특근시간 및 특근내용 기재),카드전표 등 영수증 첨부

○ 유의사항: 임직원의 일상적 식대 사용 금지, 임직원･사업수행자 외 지출불가, 평일 18시 이후 혹은 휴일/주말 지출

9

원천징수

○ 강사료 ․ 원고료 ․ 사회비 ․ 회의참석수당 등(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 각종 인건비성 수당은 매 건당 12만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한다.

	◀ 원천징수란? ▶
□ 원천징수란 :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납부하는 제도임. □ 징수대상소득 : 기타소득(강연료․상금․원고료․회의참석비 등), 봉급, 이자(배당)소득, 퇴직소득, 인적용역소득 등 □ 징수의무자 :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할 경우, 민간단체 대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임) □ 징수대상소득금액 : 지급금액이 12만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 12만5천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신고․납부 : 강사료 지급원인행위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의거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기 바람.

※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예; 강사료가 350,000원인 경우)

㉠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기타 소득금액’ 을 산출

350,000원 - (350,000원 × 0.6 = 210,000원) = 140,000원

㉡ 위 산출금액(140,000원)의 20%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징수

{140,000원 × 0.2(소득세율)｝+｛28,000 × 0.1(주민세율)｝ = 30,800원(원천징수 세액)

＝ 28,000원              ＝ 2,800원

㉢ 실지급액(319,200원) = 강사료(350,000원) - 원천징수 세액(30,800원)

<붙임2>

정산 관련 주요 문제 사례

※ 아래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사례

①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당초 자부담 예산 사용분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여 집행한 사례

② 당초, 사업비 집행계획에 설정되지 않은 비목을 신설하거나 단체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세부사업간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는 경우

(비목신설 및 세부사업간 예산 전용집행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승인사항임)

③ 국고보조금 교부 이전에 지출한 금액을 보조금으로 소급 지출하는 경우

④ 단체 임직원에게 급여, 강사비, 발표비, 사회비, 원고료 등의 인건비성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

⑤ 단체운영·시설유지 관련 경비를 보조금으로 집행한 사례

□ 보조금 집행 절차상 부적정 사례

① 강사료, 원고료, 사회료 등 인건비성 경비에 대해 지출당시 원천징수(소득세, 주민세)를 하지 않은 경우

② 강사료, 원고료 등 인건비성 수당 지급 시 지급조서 및 산출내역 등을 누락하거나, 무통장입금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한 지급이 아닌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③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사업비 정산보고 내역과 통장지출 내역이 일치하는 않는 경우

④ 회의비, 간담회비 등으로 편성된 사업비를 식대 등으로 편법 집행하거나 소모성 경비로 과다하게 집행하는 경우

⑤ 물품구입이나 인쇄비 등 지출시 거래업체로부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업주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거나 법인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⑥ 사업기간내 예산집행을 완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월 집행한 경우

⑦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예산을 지출하지 않아 구체적인 집행내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⑧ 단순인건비 (일괄)지급시 지급조서 및 피지급자 서명이 없고 무통장입금하지 않아 실제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⑨ 인건비 지급시 지침상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 기타 문제사례

① 보조금관리 통장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 집행이 사업목적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사업비가 아닌 예금결산이자를 사업비의 일환으로 집행한 경우

③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등 집행 시 견적서, 산출내역서 등이 없어 적정 구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④ 신용카드로 사용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여 집행내역이 불투명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