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강사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

강사수당

가. 특별 강의

지급대상			지급액	비고
공 공
공무원	공특	◦현직 장·차관(급), 시·도지사 ◦14호봉 이상 판사 및 대검검사급 이상 ◦공직유관단체 기관장	◦최초 1시간 400,000원이내 ◦2시간째부터 시간당 200,000원	공공분야 종사자는「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	비고
민 간
민간인	민특A	◦국내외 해당분야 최고권위자로서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1시간당 1,000,000원이내
	민특B	◦전직 장·차관(급) ◦사회적 명망이 높은 문화·예술·종교인·기업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사립대학교 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최초 1시간 400,000원이내 ◦2시간째부터 시간당 300,000원
	민특C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문화·예술·종교인·기업임원(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특정 분야의 전문가, 교육 컨설팅 업체 강사 중에서, 일반강사(Ⅰ) 수당 기준 이하로 섭외가 곤란하다고 원장이 인정한 경우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사립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전직 고위 공무원	◦최초 1시간 300,000원이내 ◦2시간째부터 시간당 200,000원

나. 일반 강의

지급대상				지급액	비고
공 공		민 간
공일(Ⅰ)	◦현직 과장급(4급) 이상 공무원 ◦13호봉 이하 판사 및 검사 ◦국립대학교의 부교수 이상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박사학위를 소지한 정부출연ㆍ민간연구기관의 선임연구위원 이상 실무경력자 ◦공직유관단체 임원(이사, 감사, 본부장)	민일(Ⅰ)	◦전직 과장급(4급) 이상 공무원 ◦공인회계사, 의사, 기술사 등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 ◦교육컨설팅 전문업체의 전업강사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사회 통념상 상기 자격에 준하는 자로서 교육운영상 원장이 인정하는 자 ◦해당분야 관련 저서 3권 이상 출간한 자 ◦사립대학교의 부교수 ◦언론인(부장급 이상), 상장법인․사단법인 등의 대표	◦최초 1시간 230,000원 ◦2시간째부터 시간당 120,000원	공공분야 종사자는「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공일(Ⅱ)	◦현직 5급이하 공무원 ◦연구직 ◦국립대학교의 조교수 이하 ◦공직유관단체 직원(부장급 이하)	민일(Ⅱ)	◦전직 5급이하 공무원 ◦특별강사, 일반강사(Ⅰ) 이외의 강사 ◦사립대학교의 조교수 이하 ◦언론인(부장급 미만), 상장법인․사단법인 등의 대표 미만	◦최초 1시간 120,000원 ◦2시간째부터 시간당 100,000원
공실습 강사	◦모든 교육과정 실험측정교과목의 실험 실습을 담당하는 강사	민실습 강사	◦모든 교육과정 실험측정교과목의 실험 실습을 담당하는 강사	◦강의시간 : 일반강사에 준함 ◦실험실습시간 : 시간당 60,000원, 4시간째부터 시간당 50,000원

지급대상				지급액	비고
공 공		민 간
공보조강사	◦실험실습 등을 보조하는 강사 (과정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필요시에 한함) - 주 강사가 지정하여 대동한 자로서, 과목당 2인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없음	민보조강사	◦실험실습 등을 보조하는 강사 (과정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필요시에 한함) - 주 강사가 지정하여 대동한 자로서, 과목당 2인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없음	◦시간당 30,000원 ◦4시간째부터 시간당 20,000원	공공분야 종사자는「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공현장학습 강사	◦현장안내와 타 업무를 겸하는 자에 한해 지급	공현장학습 강사	◦현장안내와 타 업무를 겸하는 자에 한해 지급	◦시간당 : 50,000원 (최대 2시간)

※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는 대학(교)의 교수기준 적용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이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야 요건을 우선 적용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장이 적의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작용

다. 사이버 강사

□ 사이버 강사 수당은 매월 최대 20만원까지 지급

□ 유사한 내용을 중복 또는 분할 게재 시 1건으로 간주

※ 게재내용이 부실하거나 학습내용과 관련이 없는 건은 제외

구 분	내 용	지급기준
강사의 Tip	법령 및 정책변경 내용, 신기술 개발 등의 자료 - 최신 통계자료 업데이트 - 사이버교육 콘텐츠 내용 보완·추가 설명 등 ※ 콘텐츠 내용의 오타, 기호 등 단순 수정은 제외	건당 30,000원
학습관련 질의응답	학습과 관련한 교육생의 질의에 대하여 응답	건당 10,000원
학습독려	- SMS, 이메일 등을 통한 학습독려 ※ 학습자 인원별이 아닌 건당 지급	건당 5,000원
평가문항 검토 및 출제	학습평가 문항 검토 및 오류정정 ※ 시험문항(20개)을 1건으로 간주	건당 50,000원
	- 학습평가 문제 신규 출제 ※ 단, 기 출제문항 활용 시 미지급	문항당 5,000원
기타	콘텐츠 검토 및 수정 의견 제시 사이버교육과 관련한 발전방향 등 의견제시 ※ 우리원 검토 후, 반영될 경우 지급	건당 30,000원

※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 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라. 자문·지도 강사수당

구 분	지 급 대 상	지급기준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 교육훈련 정책 및 운영과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자 ․ 교육과정 설계자문･평가 및 연구개발 자문 등의 수행자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위원회 참석비“ 기준을 준용 ◦국제교육의 경우 별도 기준 적용
분임지도 및 평가	․ 분임활동을 지도, 평가하는 강사 ․ 분임발표에 참석하여 평가하는 강사

마. 퍼실리테이터(FT, 토론 진행자) 강사수당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만원)	지급대상	비고
퍼실리테이터	(Ⅰ)	1~3시간 (시간당)	15	∘전문교육기관 7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대학교의 조교수 및 대학의 부교수 이상 ∘기업 임원(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 교육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의 경우 지급기준의 50% 범위내에서 상향조정 인정	공공분야 종사자의 경우 ‘청탁금지법 시형령’ 「별표2」 의 적용기준에 따라 구분
		3시간 초과 (초과 매시간당)	11
	(Ⅱ)	1~3시간 (시간당)	13	∘전문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5급(상당)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대학교의 전임강사(급) 및 대학의 조교수 이상
		3시간 초과 (초과 매시간당)	9
	(Ⅲ)	1~3시간 (시간당)	11	∘전문교육기관 5년 미만의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5급 미만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대학교의 겸임강사 및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3시간 초과 (초과 매시간당)	7

※ FT요건 : 교육 실습과정을 관찰하고 부족 역량을 파악하여 역량개발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학습촉진자

구 분	특례사항	비고
국제교육 강사수당, 자문·지도	∘외국어 진행 등 특성을 고려하여 KOICA의 경비집행 기준을 준용하여 지급	공공분야 종사자의 경우 ‘청탁금지법 시형령’ 「별표2」 의 적용기준에 따라 구분
교육과정 위․수탁에 따른 강사수당	∘외부기관에 교육을 위․수탁 시는 당해 위․수탁 기관의 강사수당 지급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외부기관과 공동 교육과정 운영 시에도 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음
강의시간 산 출	∘ 최초 1시간 도달 시 강의시간 1시간으로 산출(50분 수업 10분 휴식) ∘ 1시간 초과 강의 시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동일강사 중복출강 최초1시간 인정경우	∘출강일자가 다른 강의 - 교육과정이 동일하더라도 해당 ∘출강일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강의 ∘출강일과 교육대상은 같으나 교육내용(주제 포함)이 다른 강의

바. 지급 특례

2. 강사여비

(단위 : 원)

구분	지급액	비고
인천지역	20,000
수도권	30,000
수도권 이외 지역	40,000 + 운임 (항공 또는 KTX 기준)